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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혼인시 경제지원 약속받은 며느리 "시부모에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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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4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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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정씨.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혼인이 늦어지는 것을 염려한 정씨의 부모는 아들 결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정씨는 선을 통해 만난 김씨에게 첫 눈에 반했고, 정씨는 김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정씨의 부모도 정씨가 김씨와 결혼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씨가 직장을 구할 때가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씨는 비록 정씨가 직장이 없더라도 정씨 부모의 지원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김씨는 정씨와 정씨 부모의 요구대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김씨의 학위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정씨의 부모가 애초 약속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씨의 부모가 결혼 전 약속과 달리 지원을 중단한 경우 아내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 김씨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살거나(갈등이 깊어지면 이혼까지 하게 된다), 팔자 탓을 하면서 경력단절이라는 약점을 딛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까? 슬하에 어린 자녀라도 생겼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씨와 김씨 사이 혼인계약의 내용은 정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정씨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즉, 정씨와 김씨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 정씨의 부모는 정씨의 직계혈족으로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정씨와 그 부모는 김씨와 사이에 혼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도 협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내 김씨는 체념하거나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자력이 있는 시부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씨의 부모는 애초 결혼할 때 약속한 생활비(부양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양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며느리의 부양료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엄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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