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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정모씨는 약 2년 전 남편 손모씨와 이혼했다. 정씨는 손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이 지겹고 두려워서 빨리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정씨는 손씨와 아이 양육을 정씨 본인이 책임지고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하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정씨는 바쁜 직장생활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말일 양육비로 40만원을 주기로 했던 손씨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보내주었지만, 이혼한 지 네 달이 지나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아무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내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정씨가 이혼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지 정확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이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손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씨는 손씨가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밀린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 협의했던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공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씨와 손씨 자녀의 나이와 정씨와 손씨의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정씨(양육친)와 손씨(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 손씨(비양육친)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면 된다.
<엄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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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육비 산정 관련 세부 정보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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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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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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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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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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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 양육비 산정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음.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통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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