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먼저 비위나 자질부족 공무원의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킨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