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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개인정보 유출 KT 솜방망이 징계...과징금·과태료 8,500만원 불과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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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7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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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직후,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KT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70만 8,875건(이용자 981만 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 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KT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 12월부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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