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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파빈, 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문 마약류 지정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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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4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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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우선 유엔 등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마약류 유사체인 ‘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규지정 15개 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

특히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해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해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4일까지 식약처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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