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6차 위원회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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