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기획재정부가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2012년도 실적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 수는 작년보다 123개 증가한 597개로 역대 최대였고, 대상 예산규모도 28.9조원 증가한 63.1조원 규모였다.

평가결과는 ‘우수이상’ 4.9%, ‘보통’ 71.0%, ‘미흡이하’ 24.1%로 전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다소 하락했고, ‘보통’과 ‘미흡이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우수이상’ 평가사업(29개)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초부터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사업별 내부심의, 부처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로 구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온집행관리 단계는 점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성과달성·환류 단계는 예년에 비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목표치 미달성이 많아 점수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부처에 권고해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부처 담당자들의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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