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 의 ‘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 ’10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 총구매액 104.4조원중 66.9조원(64.1%)
* ’11년 중기제품 구매계획 : 총구매계획 102.1조원중 68.8조원(67.4%)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09년 58%→ ’10년 85%) 불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507억원 규모의 미이행사례(22개 기관, 61건)가 발생,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1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기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① 각종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 신규반영 및 배점 상향조정

* 총리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정책관리역량 부문에 신규반영
*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배점확대(0.6점→0.8점)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관련 지표 추가 반영
*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사용자재직접구매, 중기간경쟁제도 관련 지표 추가 반영

②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에 포함하여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 구매계획 작성기관수(개) : (08)163 → (10)204 → (11)282 → (12계획)497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노력 강화】

①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중기간 경쟁제도 등 위반기관 실시간 적발

* 현재 공공구매정보망에 일평균 1,600건의 입찰정보 제공(‘09년 501,304건 제공)

② 서울특별시 등 중기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50개 기관, ‘11. 5~6월)

* 조사내용 : 공공구매 이행실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여부,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 등 공공구매전반

⇒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는 위반사항 자체시정 유도를 우선하되 시정권고 불응시 관계기관을 국무회의 보고 후 공고
* ’10년 중기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기관 기보고(’11.4.19)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재정집행점검회의’(월 2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11년에는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