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가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내용이다.

측정기기 조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기존에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하게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실질적인 시설개선 없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는 향후 굴뚝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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