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 단독 엄상문 판사)의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대표적인 금융 수수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금소원은 “10여 년 이상의 분쟁과 여러 정부기관의 시정권고,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해 온 금융권의 오만한 대응과 자세가 이번 판결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재판부도 서류의 형식적 표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본질을 파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1차 판결 후에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냉철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