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이 국세청이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를 추진하는데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소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공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이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금소원은 지식과 정보, 전문성의 칸막이는 없애야 하지만, 개인정보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통제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타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쉽게 허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

금소원은 단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남용, 오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계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