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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정부'특별사면'대립…朴당선인 '반대', 청와대 '강행'
박훈 기자  |  hpark21@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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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8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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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말 사면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신구 정부간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조윤선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사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면 대상자는 형이 일단 확정돼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건 연루자,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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