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2월부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 개정

그동안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왔다.

이런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됐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확정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취약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