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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내면 끝까지 추적 처벌..."최대 13년 징역형"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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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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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산림청이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13년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다.

벌금형은 한 사람당 평균 220만원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을 낸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63세, 기소유예 평균 나이는 66세다. 평균 피해면적에 따른 처벌 유형은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등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며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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