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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 6. 농식품, 해양수산농어업인 연금보험 혜택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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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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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액 확대, 농지연금제도 개선,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돼지·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액 85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 5,550원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으로 상향돼 월 최대 3만 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은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이상 시설),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다.

올해는 이 중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과 보험요율 산정, 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상 "최고 1억원으로 확대"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부터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지붕 위 상업용 태양에너지 설치 가능"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먼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제도 개선 "가입비 폐지"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뤄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 했다. 앞으로는 일괄 신청이 가능해져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인 2월 1일~6월 15일 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등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겨울철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 뿐만 아니라 논에 재배하는 사료,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이 1ha당 20만원 지급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혜택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한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쌀 매입량 확대... 3만톤 추가 매입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될 계획이다.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했으나, 올해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 매입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해당"

지난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됐다. 토종가축이란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토종가축 인정 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이다. 인정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 기관이다.

인정 방법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 가능하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가축방역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유단백질 가격 요소로 도입"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하고, 위생수준을 강화해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둬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유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돼지·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돼지·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관리할 수 없는 읍면이나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계좌이체가 추가됐다.

 

도매시장법인 규제 "완화", 중도매인 명의대여 처벌은 "강화"

올해 5월부터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 뿐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도매시장법인 겸업사업 허용범위가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돼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인삼류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가습 압착기 설치 자유"

홍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해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홍삼, 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였으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가습·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이 완화됐다.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확대

FTA 개방 확대에 대응,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해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가 확대된다.

 

온실 신축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로 온실 경영 활성화

올해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해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이 지원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0.5ha), 비닐온실(0.5ha→0.2ha)의 최저 지원면적이 확대 추진된다.

 

인증제도별 표지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앞으로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가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인증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 표시 가능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 유기라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농촌 고령자 위한 생활홈·급식시설·목용탕 등 공동시설 지원

올해부터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된다.

올 초에는 지자체·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 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해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는 올해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체에 한함)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올해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해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7월 31일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된다.

시험 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시험 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지난 해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올 하반기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3개 품목의 규격·품질기준이 추가적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목재문화지수 시범 사업 추진 "시·도별로 측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의 기반구축·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해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 공표할 계획이다.

목재는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고정(탄소저장고)효과가 우수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지수를 시·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추진... "분기별로 결과 공표한다"

앞으로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가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되고 조사결과는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된다.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됐던 원목 시장가격이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대상 품목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참나무, 편백나무 등 국산재 6종과 러송, 뉴송, 북미재, 남양재 등 수입재가 해당된다.

 

스마트폰 활용한 '스마트 검척시스템' 도입

‘스마트 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사진촬영 등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방법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생산목재에 대한 검척시스템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종이 문서에 기입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검척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등의 증거제시가 가능해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로 확인하세요"

전국 등산로 폐쇄구간을 웹 지도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2월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 왔으나, 앞으로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된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1일∼5월15일, 가을철 11월1일∼12월15일 등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도 설치 허용

올 하반기부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시설·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해당시설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왔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임산물 89개, 한도액은 상향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등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밖에 시설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적용된다.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내달 14일부터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이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도 5년마다 사방사업계획 수립

그동안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 시행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사방사업 기술개발·홍보로 산지재해 대응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홍보를 통해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내달 14일부터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2012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했으나, 올해 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연안침식지역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

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피해를 우선 복구해 연안침식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 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8월 제도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원양어업 처벌 강화... "과징금 최대 2억원"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 일에 갈음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원양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전국 어디서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의 보험가입이 가능해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이 줄 전망이다.

먼저 올해 시범사업은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시작으로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만원 확대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어가 당 지급되는 직불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돼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용 동물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5,000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이 설정·시행됐다.

앞으로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자할 경우에는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올해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 평가"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실시돼 평가등급에 따라 면허 연장, 어장면적·위치조정, 면허연장불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가 시행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돼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7월 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화장실 설치비용은 기존 설치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가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을 적기에 신조·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는 대출한도가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가 구축되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 1개월로 연장

다음달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이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올해부터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단, 1등 항해사와 기관사는 제외다.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대상선원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행정수수료 4,000원으로 인하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5,000원이던 수수료가 4,000원으로 인하됐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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