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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현대硏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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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6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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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일보는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요약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사회자본의 중요성>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는 7점으로 한국 4.7점보다 2.3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 법질서 준수 등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

융통성을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과반수 이하(46.4%)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52.1%), 행정시스템(46.7%), 입법시스템(1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신뢰사회로의 도달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국민 2명 중 1명(50.1%)은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있는 삶을 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71.6%), 30대(56.4%), 40대(45.8%), 50대 이상(3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54.1%로 나타났다.

신뢰사회가 안되는 4가지 요인

첫째,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한 사회.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은 90.7%, 반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겠다는 사람은 51.7%에 불과했다.

둘째, 사적 관계가 우선되는 사회. 뺑소니 신고 정신은 높지만 친구라면 그냥 모른척 한다는 의견 43.1%, 일처리 시 친구나 친척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비율 85.4%로 사적 친밀감이 매우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성공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84.0%), 결국 사회지도층을 신뢰하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다.

넷째,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 규정대로만 일을 처리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편법의존 경향 극복 필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법규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76.4%)은 타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시스템에 대해 불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전환의 실마리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각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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