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한성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 체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하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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