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부실기업이 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분만 팔아넘기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인가를 받도록 하며, 2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과 동부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2월에도 동양그룹 등 4개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STX에너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6,300억원에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인수된 후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수천억원의 국부유출 논란이 있고, 동양그룹 또한 경영부실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이 불가피하고 그로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사업은 재무능력이나 기술능력보다는 부지와 주민동의만 구하면 쉽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허가권 자체가 1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로 평가되어 삽질 한번 안하고도 수천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양수,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법인을 유지한 채 대주주만 변경될 경우에는 재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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