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9월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천6백만원에서 8천4백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천억 원을 투입해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만3천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