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감독한 결과 조사기업의 86%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13년 3,800개소)할 계획이다.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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