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일부 국립대학 직원의 반발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국립대학에 요청했으며,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국립대학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해 공무원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 직원들은 생계비 감소, 근무 의욕 상실 등을 내세우며 교육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천막 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과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국립대학 직원의 농성·집회 등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부당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직원에 대한 지급을 폐지해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 방안을 각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육 시설 확충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실태, 국립대학 직원 복무 관리 실태, 재원활용 계획 마련 및 이행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 만일 편법·부당 지급, 복무 관리·감독 소홀, 재원 활용 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있을 경우 각종 행·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