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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추행이 없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임 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귀가하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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