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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추진…생활도로는 하향검토연결구간 들쭉날쭉 최고속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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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2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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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1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과 현행 자동차 제한속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되는 등 교통 환경이 변해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운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별로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인 `설계속도´를 다시 측정하고 이를 반영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100㎞, 고속도로는 120㎞까지 제한 속도를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물론 정부는 도시내 생활주변 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도로는 이동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시속 60㎞로 정해진 시내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최고속도 상향 조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도 동시에 연구되고 있다.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연결 구간에서 조금씩 변하는 최고속도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 다음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는 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대상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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