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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낙태 단속 검토… 미래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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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16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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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무분별한 낙태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불법 낙태 단속과 보육료 등 출산 관련 지원을 미혼모에게도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낙태건수는 지난 2005년 조사결과 연간 35만건으로 신생아 출생수인 43만 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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