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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원해서 야간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5주 연속 야근을 하다 쓰러져 숨진 박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야근을 자청해서 하긴 했지만 회사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씨의 부인은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박 씨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5주 동안 야간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지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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