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산업·경제·IT |
이동전화 불법개통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방통위, SKT, 구 KT프리텔, LGT, KT 등 통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SK텔레콤, 구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SKT 1억 4,400만원, 구 KTF는 1억2,400만원, LGT는 2억2,700만원, KT는 4,500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행안부 DB에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10만 3,0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통사가 이용약관으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LGT가 2만2,761건으로 가장 많고, SKT가 1만485건, 구 KTF가 8,263건, KT가 4,376건으로 총 4만5,885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관계수사기고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