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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대역 FM방송 58회선…이통사들이 손실보상방통위,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계획 첫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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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900㎒ 대역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사후 손실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등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을 처음 결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재배치를 완료해야 하는 950∼959㎒ 대역의 FM 방송중계용 58회선에 대해 정부가 시설자에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우선 보상한 다음 900㎒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들 FM 중계용 설비는 이후 1.7㎓ 대역으로 재배치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파수 재배치 시행 시 시설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존시설 잔존가액과 철거비용, 신규시설 취득 금융비용 등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고시했다.
이를 위해 시설자 등의 의견반영을 위한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사 3명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시설자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950∼959㎒ 대역 외에 2015년까지 재배치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가 정할 부분이나 회선당 6천만∼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800㎒는 오는 2011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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