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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브랜드제´ 표류 장기화 조짐조달청-업계, 지정자격요건 합의 못해… 연내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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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제도 시행이 예정됐던 ‘우수조달 공동상표’ (이하 공동브랜드) 제도가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CCTV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동브랜드 제도는 지정브랜드 선정업체의 특허보유 등 지정자격요건에 대한 업체와 조달청 사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도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한 업계와 조달청간의 합의점이 도출돼 10월중 시행령 세부 항목들의 검토·수정을 마친다고 해도 실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개발한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주체인 조달청이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제도에 대한 탁상공론식 논의만 반년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달청은 “지정 자격요건의 하향 조정은 기존의 수의계약제도와 별다를 것이 없어,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특허 보유 등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참여 업체 1/3 이상이 특허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한다는 조달청의 지정요건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이며,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은 현재 각 협동조합의 참여업체 30% 이상이 업종별 소관부처가 지정하는 품질인증과 기술인증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연내 시행마저 어렵게 된 공동브랜드 제도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동브랜드 참여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32개 조합들이 조달청의 소극적 대응과 지정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과 일간지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
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재로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상태지만, 10월 말경까지 동 사안에 대한 납득할 수 있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제도 시행이 반년이상 미뤄지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상태”라며, “조합단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의 만류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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