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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2011년부터 양산 추진--세제지원도 검토2014년까지 4천억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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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형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타고 학위수여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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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으로 예상됐던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남양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크게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산업 지원, 보급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①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②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③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④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전기자동차 양산․보급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전략부품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또 전기자동차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전.누전방지 기준, 전자파 적합성 등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비 표시를 전기자동차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내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선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운행과정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2014년까지 2천대 이상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11년말부터 일반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 지원 여부도 검토하며,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한다.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 맞춰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운영하고, 행사진행 차량으로도 활용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요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본격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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