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19일부터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웠지만,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6월 16일 기준)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였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