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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등지급, 소득하위 70% 20만원 받는다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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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6  2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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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정부가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걱정을 덜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노인(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해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4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2013년 대비 2.7조원 증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고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인상(20만원→30만원,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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