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해 당초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지정·고시했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해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투자상품을 다양화한다.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했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이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