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정부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4월 9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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