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지 52일만에,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 됐던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산방송사업자 사전동의제 범위 등에 대해 민주통합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5부 2처18청 2원 3실 7위원회에서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로 늘어났다. 새로 늘어난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2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되면서 1처가 늘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3개실이 새로 늘어난 반면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장관급은 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등 4개가 늘었지만 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등 3개가 줄어 1개가 추가됐다. 차관급은 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등 5개가 늘었지만 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개씩 줄어 3개가 줄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도 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등  8개 부처에서 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등 7개 부처로 1개가 줄었다.

안행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했으며,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했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85개 팀 중 51개를 폐지했고,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창조경제기획관’ 신설하며, 교육부는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정부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를,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했다.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