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일보는 이를 입수해 요약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현대硏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최근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IMD(2012)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8위, 45위에서 2012년 8위, 26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중 과학경쟁력 순위 격차는 지난 1997년 8계단에서 2012년 3계단으로 5계단 축소되었으며, 기술경쟁력 순위 격차도 같은 기간 17계단에서 12계단으로 5계단 축소되었다.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중국이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나, 매우 빠르게 개선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0년 현재 1.77%로 동기간 한국 3.74%의 절반 수준이나, 증가속도는 지난 15년간 중국이 한국보다 약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도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1/7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속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에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나,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 등 일부 성과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선속도도 한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규모는 2010년 현재 한국의 3배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수도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보다 5배 많은 수준이다. 더욱이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각각 2배, 4배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하이테크산업 수출 등 성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될 10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최근 2년간(2008-2010년) 7개 중점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다.

한국의 2005년 수준을 100으로 하여 한·중 간 과학기술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 지표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이 55로 한국 110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 지표에서는 중국이 409로 한국 151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뿐 아니라, 경쟁력 수준도 한국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한·중 간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양적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R&D 투자 효율성 및 과학기술인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중국의 미래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 한재진 연구위원]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