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문광부의 외주사 표준제작계약서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통신일보는 이를 입수해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성명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한 문광부의 외주사 표준제작계약서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는 문화부가 추진중인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이 방송콘텐츠 핵심인력인 저작자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한 채 외주사의 일방적 이익추구를 위해 강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안)의 ‘저작권 외주제작사 귀속’ 문제의 쟁점은 단순히 방송사와 외주사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저작자의 권리와도 직결되어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저작자들의 개선요구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외주사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주제작사들은 작금의 외주제작 문제가 ‘지상파방송사의 우월적 편성권과 저작권 독점 소유’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400여개를 훌쩍 넘는 외주사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등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작능력이나 경영여건을 갖춘 곳을 몇군데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십수년째 최근까지 원고료나 출연료 미지급과 같은 후진적 파행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외주제작의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예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오늘날 외주제작사의 현실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메이저 제작사들조차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여 해외에 판매,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저작권자에게는 판매사실이나 내역조차 통보하지않고 사용료 지급 요구마저 묵살해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고소 고발 등 법적인 절차로 강력히 대응해야만 마지못해 겨우 협의에 나서는 대형 제작사들을 보면 이보다 열악한 형편의 대다수 군소 제작사들의 형편이야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외주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외주제작품의 저작권을 독점한다면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같은 상생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방송작가협회는 그동안 올바르고 건실한 외주제작의 정착을 위하여 △ 표준각본집필계약서의 도입 및 전면시행을 통한 저작자의 기본권 보장 △ 외주제작사 설립 요건의 강화 △ 고질적인 고료 내지 출연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급보증 장치의 마련 △ 콘텐츠 공급 및 이용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지 않는 한 외주제작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이나 저작권 정착은 앞으로도 요원하기에 문화부의 금번 표준계약서안과 같이 외주제작사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소유’에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저작자들은 이번 표준계약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 내지 침해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방송콘텐츠는 수많은 저작자와 방송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종합된 영상저작물입니다. 함께 애쓴 수많은 저작자들의 권리는 보호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 내 이득찾기만 주장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건실한 외주제작사들이 늘어나고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외주제작 정책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저작자의 기본 권리마저 짓밟고 훼손하는 외주제작사 몸짓불리기식 표준계약서 도입은 즉각 중단,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3. 2. 6

(사)한국방송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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