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차기정부의 ICT 기구 개편안과 관련, ICT(정보통신기술)기능에 신문과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정책까지 통합 수행하는 '정보매체혁신부(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는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로 분산된 현재의 ICT 정책체계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ICT 생태계를 통합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송 교수가 제안한 정보매체혁신부는 "SW 인터넷 등과 출판저작물, 엔터테인먼트, 광고분야의 콘텐츠 영역을 완벽히 통합하면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 가운데 국내의 경우 특히 취약한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 조직체계"라는 것.

송 교수는 특히 'C-P-N-D' 부문 모두 정책적 수요를 안고 있지만, 차기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진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매체혁신부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전반을 핵심영역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유통에 장해가 된 갈등요소를 없애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의 경우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에 합의제 위원회를 두고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과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절반은 독립적 형태를 띠게 된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송 교수는 "부처와 별개의 위원회를 두고 방송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간 방송통신정책을 놓고 관할권 갈등을 벌였던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부처 내 위원회는 두 기관의 갈등이 내부화 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책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소통과 창조 포럼'이 주최하는 'ICT 거버넌스 토론회'를 앞두고 발표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