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재테크·부동산 |
영세中企 공공입찰 참여기회 확대'우수조달 공동브랜드제' 9월중 정비완료…판로촉진등 지원 |
|
|
|
|
|
|
|
|
중소업체를 대상으로한 ‘공동 브랜드제’가 9월중 제도정비를 통해 본격시행될 예정이서 영세중소업체들의 정부 공공물량에 대한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CCTV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시장에 중소기업 우수 공동 브랜드를 우선 구매해 판로를 지원하는 수의계약제도인‘우수조달 공동 브랜드’제도가 9월 중 제도 정비를 마치고 그간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했던 영세 중소업체들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 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공동 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 공동 브랜드’를 지정해 판로 촉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외에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인지도 제고와 참여 업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생산·공동 판매 연계로 시장 활성화가 예견된다.
현재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조달청에서 마련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기준’의 초안에 대해 막바지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공동브랜드 참여 조합사들의 공청회 결과, 당초 조달청에서 내놓은 자격 심사 기준이 조합사들이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사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공시장 역할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업계는 현재 조달청이 내놓은 초안에 대해 중소기업제품의 다양한 특성 반영 미흡과 공동상표의 초기시장 진입 위한 정책 지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조달청은 당초 ‘우수조달 공동브랜드’ 지정 대상을 공동상표 참여업체가 생산한 신기술 제품 또는 특허제품으로 한정하고, 공동상표 참여업체를 공동상표 법인에 참여해 신기술 제품 및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규정했다.
조달청의 이 같은 자격 제한은 품질 및 수출 인증 등을 중시하는 중소기업제품은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과, 우수 제품(공동상표) 선별에 있어 과도한 심사기준을 수립함에 따라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운 공동상표일수록 참여 기회가 더욱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내용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품질인증 제품 및 해외인증 제품도 지정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기술·품질인증 확보 비율’의 인증대상 확대, 다수 공동상표의 공공시장 참여 유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9월 중에는 관련 내용의 개정을 통해 제도가 큰 윤곽은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형 중소기업 중앙회 공공구매팀장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에는 제도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힐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 제도 시행은 10월 11월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