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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과다 데이터요금, 통신업자 50%책임” 판결"업체 책임없다" 대법 판결과 달라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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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주원)는 문아무개(41)씨 등 2명이 “무선데이터 요금 부과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며 별정통신사업자 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의 50%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넥스텔레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요금을 고지했고,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명시하거나 이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들이 미성년 아들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요금이 과다 부과되게 한 과실이 있다”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문씨는 2006년 4월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데이터통화료와 멀티팩·매직엔 정보이용료 등 753만원을 청구받았다. 문씨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314만원만 납부한 뒤 이마저도 부당한 요금이라며 소송을 냈다. 문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아들의 무선데이터 요금 214만원을 청구받은 김아무개(45)씨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는 김아무개(14)군 등 9명이 무선데이터 요금이 과다 부과됐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금의 50%를 돌려주라”는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터 통화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요금 고액화 방지대책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은 요금이 일정액에 달할 때마다 문자로 통보하는 등, 고액화 방지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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