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한국은행이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금리 결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물가 안정'이 7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경제성장(고용확대) 18.2%, 금융시장 안정 7.7% 등이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요약 보도한다.

Ⅰ. 가계부채

(금융기관 대출 금리조건)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0%로 조사

대출가구의 대출 금리조건은 “변동금리” 56.4%, “고정금리” 30.0%,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10.8%, ”기타“(무이자, 파산 등에 따른 일정금액 상환 등) 2.8% 순으로 나타남*

* 금리조건별로 구분한 가구비중을 의미하며, 금액기준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2011년 하반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30.9%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

전환을 고려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높은 고정금리” 40.1%, “번거로운 절차” 28.6%, “중도상환 수수료” 14.6% 등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는‘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29)에서 가계 부채 적정 증가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제시

(신규대출)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22.5%로 조사

대출 주요 용도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8.1%, 주거용 주택구입“ 17.7%, ”전세자금“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신청한 대출건에 대하여) 자금용도별로 구분한 가구비중을 의미하며, 금액기준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대출 신청한 가구 중 67.1%의 가구가 대출 신청 금액의 전액을 대출 받았으며, 일부만을 대출받은 가구는 22.6%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는 5.9%로 나타남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한 경우(대출 받지 못한 경우 포함) 50.5%는 비은행금융기관*, 21.5%는 개인 등을 통해 융통하였으나 19.0%는 대출을 포기

* 비은행금융기관: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대출가구의 원금 상환)

현재 금융기관 대출 만기시 대출 원금 상환방법은 “원리금(원금) 분할상환”이 56.5%(원리금 분할상환 37.3%, 원금분할상환 19.2%)로 조사되어 “만기 일시상환” 33.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원금상환형태별 가구비중을 의미하여, 금액기준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만기 일시상환 대출보유가구의 경우 대출 만기시 “만기연장”하겠다는 가구가 47.2%로 가장 많았고, “일부상환 및 일부 만기연장” 25.7%, “만기 전액상환” 22.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출 만기시 “전액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58.1%,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구는 31.1%로 나타남

원리금(원금) 분할상환 대출보유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89.6%(매우 부담 33.7%, 약간 부담 55.9%)로 “부담 없다”는 가구 10.4%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

금융기관 대출가구가 가구부담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채상환 방법은 “원리금(원금) 분할상환” 77.4%(원리금 분할상환 39.8%, 원금분할상환 37.6%), “일시상환” 16.7% 등으로 조사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경기침체” 42.3%, “금리상승” 30.6%, “부동산 가격하락” 19.5%, “주식 가격하락”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Ⅱ. 부동산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65.3%(매우 높다 25.6%, 높다 39.7%)로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15.1%)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61.4%)보다 3.9%p 늘어남

향후 부동산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전체 가구의 34.9%(크게 오를 것 2.1%, 오를 것 32.8%)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28.1%(크게 내릴 것 2.5%, 내릴 것 25.6%)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7.6%p 줄어든 반면, 내릴 것으로 예상한 가구의 비중은 6.4%p 늘어남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70.2%로 집계

내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별로는 25.6%가 5년이내라고 응답하였고, 10년이내 26.9%, 15년이내 8.2%, 20년이내 7.7%, 30년이내 1.8% 등으로 조사

지난해와 비교하여 향후 10년 이내(5년 이내 포함)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2%p(54.7%→52.5%) 줄어든 반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9%p(26.9%→29.8%) 늘어남

Ⅲ. 기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이 7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성장(고용확대) 18.2%, “금융시장 안정” 7.7% “국제수지 균형” 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준금리 결정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선택한 가구의 비중은 다소 늘어난 반면(1.3%p), “금융시장안정”을 선택한 가구의 비중은 소폭(1.2%p) 감소

가계의 가장 큰 경제적 애로사항은 “물가상승” 31.4%, “경기 침체” 19.0%, “소득 감소” 18.0%, “고용불안” 7.7%, “금리상승” 6.2%, “부동산 가격 상승” 5.1% 등의 순으로 조사. “경기 침체”를 경제적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3.7%p 늘어난 반면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을 선택한 가구의 비중은 다소 줄어듦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 51.5%, “고용확대” 21.4%, “경제성장” 18.8%, “소득분배” 8.2% 순으로 나타남.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선택한 가구 비중이 전년(48.2%)보다 3.3%p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