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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는 24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민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민관 협력의 공동캠페인과 정보 윤리 등 교육 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민간 의견 적극 수렴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3일부터 시행되는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 제고를 확대하고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긴밀한 정책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자는데 합의하고 학계와 언론계, 협회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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