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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폭탄
이지혜 기자  |  sophi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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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7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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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비과세 대상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금액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돼도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나 허위기재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만1937명을 기획점검해 1만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해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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