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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재스민 혁명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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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3  2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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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 유가는 前 저점(36.5달러)보다 약 3배 급등한 111.2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급등기(49.1달러에서 140.7달러로 상승)의 2.9배 상승한 것보다 빠른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WTI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5.5달러로 前 저점 31.1달러에 비해 3.4배 급등했다.

이와 같은 국제 유가 급등은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의 정세 불안 지속으로 세계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0년 원유 시장은 수요(8,780만 배럴/일)가 공급(8,730만 배럴/일)보다 많은 초과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OPEC 산유국들의 원유 잉여생산 능력이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어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튀니지에서 촉발된 민주화 혁명의 확산으로 최대 원유 생산지인 MENA 지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원유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경제 성장률 하락)

국제 유가 급등은 수입증가와 수출감소로 이어져 무역수지를 악화시키킨다. 또한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내수는 위축되고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1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또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생활물가지수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체감 물가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유가가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생활물가 상승률은 0.55%p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상승폭인 0.33%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전 유가 급등기였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두바이 유가는 월평균 5.3% 상승했으며,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에서 5.9%로 4.2%p 상승한 반면 생활물가 상승률은 1.9%에서 7.1%로 5.2%p 상승했다.

(산업 생산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출감소 및 내수위축, 수입물가상승은 산업 생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가 급등이 주요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유가 10% 상승 시 0.52% 감소하여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및 과제

정부는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동발 국제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 비축 규모를 증대하고 다양한 원유 도입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향후 다가올 수 있는 에너지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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