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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공시·업무 및 유가증권규정 개정
이철 기자  |  sam@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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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2  2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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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소속부제도 도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상장·공시규정(안)과 주식 LP호가 제출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안)이 ‘11.3.2(수)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을 ‘11.3.7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상장규정 개정 주요내용 】(코스닥)

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통한 진입요건 완화 및 상장폐지 요건 특례적용, 소속부관리 등 시장관리 개선

(진입) 경영성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이익규모 등(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요건의 적용을 면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퇴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시 일부 재무요건 적용 유예(면제)
(상장관리) 보호예수제도 차별 적용 및 공시의무 신설 등

나. 소속부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정체성 재정립 및 기업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상장기업 관리를 위해 소속부제도 개편. 소속부 구분은 정기심사(1년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요건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 적용. 매년도 5월 최초매매일에 소속부 지정 및 공표

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 경영등에 있어 기업부실요인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심사(중대한 사항 발생시 수시심사)를 통해 지정 발표.

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리강화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 변칙적 3자배정 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제3자 배정증자로 인한 신주상장시 자금사용내역 제출의무 신설 및 미제출시 신주상장 유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법인이 3자배정 증자시 6개월간 보호예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3자배정 증자의 보호예수 강화(6월→1년). 3자배정 증자로 유입된 자금이 신주 상장전에 당해 3자배정 참여자에게 재유출(선급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된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

마.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내실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09.2 도입)의 2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이나 신종 회피사례 등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대규모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퇴출 회피목적으로 관리·투자주의 환기종목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후 일정기간 이내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

【 공시규정 개정 주요내용 】(코스닥)

가. 기업부실관련 징후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정상적 운영 또는 거액의 대손발생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거나 비영업활동(매출채권이외채권)으로 발생한 대손금액이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이상*인 경우 공시의무 부과. 선급금 지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변칙적 활용

자기자본의 10%(대기업 5%) 이상 선급금 지급하는 경우 및 최근 6월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취득자에게 회사자금을 출자, 대여 등으로 상환시 공시의무 부과

경영권 변경관련

최대주주 변경공시와는 별개로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의 경우에도 공시의무 부과.

나. 기업부실 가능성이 높은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기업부실은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이름·상호만 공시되어 일반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채무보증, 대여금·선급금등 금액이 자기자본의 10%이상(대기업 5%)인 경우와 비영업활동(매출채권 이외)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자기자본의 50%이상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 업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 (유가/코스닥 공통)

주식LP(유동성 공급자 : Liquidity Provider)사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LP호가 제출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

다만, LP매매체결로 인한 시세변동 억제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 최우선호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하고, 상대방 최우선호가에 기 제출된 LP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호가 제출을 금지

- 시행일 : 2011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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