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설의 부상

(정의)
녹색건설이란 신재생·청정에너지, 친환경기술, IT기술 등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저감,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는 건설을 말한다. 따라서 녹색건설에는 환경복원, 주거·상업용 건축, 도로·항만, 원자력 등 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건설 분야들이 적용되며, 그 중에서 녹색건축은 주거·상업용 건축에 녹색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녹색건설의 일부이다.

(녹색건설의 부상)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주거·상업용 건축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또한 IT융·복합 기술 등 에너지 효율적 건축기술의 개발,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등으로 녹색건설의 부상이 예상된다.

(국내외 현황)
미국의 녹색건설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녹색건설 기준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을 감안한 설계 및 건설 지침서인 그린빌딩 인증 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증 기준이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녹색건설은 전년대비 7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녹색건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건설의 성장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건설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의 녹색기술 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여 녹색건설 전문 건설사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건설사의 녹색건설 실적 규모 및 성장률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국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주요국 동향)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 저감 목표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건물에너지절약지침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주택의 ‘제로 에너지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연형 주택인 ‘페시브 하우스‘ 등 주택 단열기능을 강화한 친환경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까지 모든 주택의 ‘제로 탄소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부여하고, 일본은 주택 단열기능 향상 등으로 에너지소비의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동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였고,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은 최소 10%～15% 이상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주택의 외부 단열기능 향상 및 내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으로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10단위 주택 이상의 마을 단위에 지원한다.

녹색건축의 에너지소비 저감 효과 분석

(에너지소비 저감)
국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산업(58.3%), 수송(19.7%), 가정·상업(1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 소비 비중이 75.4%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건축 확산으로 대기전력 차단, 난방효율성 개선 등으로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 저감 가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등 녹색건설 정책으로 가정·상업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의 10%를 절약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소 357만 TOE를 절약하여, 2천6백만 배럴의 원유 소비를 절약하여 연간 원유 수입의 3%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 저감에 따라 최소 937만 tCO2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여 약 2천억원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으로 연간 2.5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첫째,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을 일반 개인주택을 포함한 재건축·리모델링 등 모든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둘째, 녹색 소비트렌드를 선도하고 전문적인 녹색건설사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녹색건설 해외수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건설 실적 공인 제도 등으로 녹색건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회사의 대출 및 소비자의 주택대출 등 금융지원 및 녹색건축 보유세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건설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탄소마일리지 등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