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06년～’09년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제5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6년 7,672건에서 ’09년 1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미국 대학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국가 R&D 특허성과의 당해연도 이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04)4.6%→(’09)12.8%]하고, 실제 징수된 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04)5.9(백만원/건)→(’09)12.2(백만원/건)]하는 등 특허성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특허 이전율은 약 2/3 수준, 건당 기술료는 약 1/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면에서는 특허성과 신고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되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특허 838건, 등록특허 451건, '10.11월 기준)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R&D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또한 국가 R&D 수행 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