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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정책,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로 진화
이철 기자  |  sam@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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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9  2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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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민선4기 ‘서울형 그물망 복지’로 진화·발전해온데 이어 민선5기엔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 민선4기 서울시가 추진해온 복지정책모델이 종전의 현금 지급식 시혜성 복지를 탈피하여 5대 사회적배려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자활 중심의 복지기반을 만들고, 여기에다 주거·문화 등 시민생활 모든 영역을 씨줄과 날줄로 엮듯 촘촘히 확장시킨 ‘서울형 그물망 복지’로 발전해 왔다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여기에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강화를 적극 고려한 복지 패러다임이다.

서울시는 민선5기 복지정책 기조를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고 밝히고, 그 밑그림과 주요사업 일부를 공개했다.

<자립·참여·보편 ‘서울형 그물망 복지’ + 미래대비 위한 예방적 투자 성격>

서울시는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자립복지, 참여복지, 보편복지를 중심축으로 전개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내용과 성과를 토대로 하며, 당장 현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에 머물렀던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예방적 투자복지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립형 복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방식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희망의 인문학 강좌’다. 특히, 희망플러스통장은 이미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전국으로 확산될 만큼, 벌써부터 경쟁력은 입증을 받은 상태다.

<참여형 복지>는 서울시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나 ‘디딤돌 사업’처럼 시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술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함께 가는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시민들 각각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천만 시민을 위한 복지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개인에 대한 현재의 복지욕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었다면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는 그 범위를 가족, 커뮤니티까지 확대했으며 장기적 역량과 질적 강화까지 고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복지는 항구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한된 복지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지속가능한 복지의 관건이라고 보고, 복지자원의 현세대 독점·과잉 사용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립·참여·보편적 복지 기조의 ‘서울형 그물망복지’프로그램은 더욱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고령사회 대비 등 미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는 예방적 투자복지를 강화한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3천명 신규모집, ‘12년 말 9,605명 자립 가시화>

서울시는 자립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당당히 설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자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형 복지의 대표적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에 1,400명, ‘꿈나래통장’ 에 1,600명의 가입자를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3000명을 신규 모집,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상을 총 3만 3000명(누계)까지 확대한다.

특히, 내년이면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저축이 종료되는 가입자가 9,546명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에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주거개선, 창업, 고등교육 등으로 자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0년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개선·창업·고등교육 등 자립에 성공한 98명도 모니터링, 자조모임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립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도 노숙인 등 취약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개였던 심화반을 3개로 확대하고 1대학 1특화프로그램도 운영, 희망플러스통장 등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신적·경제적 자립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디딤돌사업 5천→6천개소로 확대, 나눔거리 40개소로 늘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며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채워가는 참여형 복지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선 4기 참여형 복지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복지제공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디딤돌’ 사업을 확대해 올해 기부업체를 현재 5,000개소에서 6,000개소로, 나눔의 거리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디딤돌’ 사업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친서민정책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 시범 설치, ‘14년 25개 자치구별 1개소 설치로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을 수행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아동기엔 부모 역량강화를, 청소년기엔 자폐 사회적응 기능 강화를 성인기엔 직업적응 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등 사각지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가족 커뮤니티, 가족캠프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예방과 각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우선 올해 7월에 1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12년 4개 권역으로, ‘14년엔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시설에 대해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 도입>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선정해 제품 기획에서 생산, 판매 등 전 과정 품질관리와 생산자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할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3월 오픈>

서울시는 올해를 장애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 제공을 위해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은동과 마천동에 2개소를 설치,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홍은동 ‘그린내’는 연면적 1,098㎡의 지상 2층 규모로 화장지 OEM방식의 생산을 담당하고 마천동 ‘굿윌 밀알스토어’는 연면적 1,960㎡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부물품을 재가공 생산하게 된다.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존 30명 이내의 단순 임가공형식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고효율의 기업형 생산라인과 유통설비를 완비, 기업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역주민, 보호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노인 100만 시대,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시는 예방적 투자복지의 일환으로 2019년 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고령시대가 되면 경제 생산층은 현격히 줄고, 노인은 증가해 그만큼 미래세대인 청장년층이 노인부양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해 미래 복지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만 명에 달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시민건강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시는 또한 시민고객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여 100세 시대 ‘건강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착수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사업 강화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시립서남병원 개원, 보건 분소 및 지소 3곳 확충해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 서울의료원과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고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곳에 보건분소와 보건지소를 3곳 확충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3월25일 중랑구 신내동에 개원하는 서울의료원은 연면적 9만9,909㎡(지하 4층, 지상 13층)에 623병상을 갖춘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의료 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월27일 양천구 신정동에 개원하는 시립서남병원은 연면적 3만9263㎡(지하 4층, 지상 8층)에 350병상을 갖춘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시설의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보건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서대문구와 금천구 2곳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성북구 1곳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저소득층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보건소 이용시민을 연간 120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연, 당뇨, 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 2개→4개로 확대>

서울시는 금연, 당뇨, 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을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에서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2곳을 추가해 총 4개소로 확대한다.

<3월 청계·서울·광화문광장 3개소 금연구역 우선 지정→연내 321개소 확대>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울특별시 간접흡연 예방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후 공원 23개소(9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12월) 등 총 321개소를 대상으로 연내에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배려하고 장기적·투자적·예방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며, “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 살피고, 바로 곁에서 돌봐드리는 정성으로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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