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주요물가지수가 모두 급등세를 보이며 물가불안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주로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이 주요 물가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Ⅰ.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

1. 최근 국내물가 현황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주요물가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물가급등세를 반영. 2010년 소비자물가는 12월 전년 동월대비 3.5%를 기록, 오름세로 전환. 신선식품지수는 33.8%의 높은 수준을 유지. 농산물가격이 26.5%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

한편 생산자물가는 2010년 4/4분기에 급등세로 전환, 12월 전년 동월대비 5.3%를 기록. 농림수산품이 4/4분기에 줄곧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생산자물가 상승을 주도. 또한 수입물가도 2010년 12월 들어 급등세로 전년 동월대비 12.7% 증가. 12월 들어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30.8% 오르는 등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

2.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

(1)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물가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

리먼사태 이후 신흥국 중심의 빠른 경제회복 및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수입국들의 원자재 확보 경쟁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세. 두바이유 가격은 리먼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 배럴당 38.9달러까지 급락 후 상승 반전, 2011년 예상치인 80달러대를 초과, 2011년 1월 14일기준 배럴당 93.2달러를 기록하며 급상승. 2010년 중국의 전년대비 석유소비량 증가율은 10.5%로 추산되며 세계석유소비증가에 대한 중국기여율은 35.7%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세계적인 작황부진으로 이어져 대내외 농축산물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UN산하 국제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식품가격지수는 2010년 하반기 중 급등세를 보이며 상반기 대비 32.0% 상승,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

중국 등 고성장 신흥국들의 수요증가, 원유 대체제로서의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등 수급불안에 따라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2010년 하반기 들어 강세. 2010/11년 세계농산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생산량은 2.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3.2%p 하락 전망.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수요 증가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의 주원료인 옥수수, 콩기름, 유채유 등의 가격도 상승세.

미국의 초저금리 지속 및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국제 원자재에 대한 투기수요로 원유를 포함한 광산물과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두바이유 비상업용 순매수가 2010년 4/4분기에 급격히 늘면서 최근 두바이유 가격상승에 영향. CRB곡물지수는 전체 CRB지수와 함께 국내소비자물가지수와 동조현상

(2)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의 전이 위험

중국의 수출물가 상승세 확대

생산원가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세가 지속. 인력부족 현상 심화, 최저인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국내 기업의 원가상승압력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소폭 둔화되었던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2009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 환율제도 개혁, 경상수지 흑자 급증 등에 따른 위안화가치 절상도 중국제품 수출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

중국 수출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최근 국내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차이나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10년 1～11월 중 전년동기 대비 5.5% 상승. 중국의 생산자물가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압력 확대요인으로 작용,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요인. 2010년 현재 한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전체 수입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3) 최근 물가급등에 있어서 수요요인은 미미

유동성 증가가 물가상승의 잠재적 요인이나 안정적인 근원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수준인 GDP갭률을 감안하면 유동성 증가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음.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2010년 12월 2.0% 수준으로 안정적. 2008년 리먼사태이후 마이너스 값으로 돌아선 GDP갭률이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2011년에도 -0.5% 수준으로 추산되는 등 경기둔화가 예상

Ⅱ.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책

1. 단기적 대응책: 미시적 가격안정화 대책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이 해외 발 공급요인이므로 단기적 정책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에 따라 미시적 가격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이 중요. 공공요금의 동결, 전월세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 교육비인상억제 및 불공정거래 단속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미시적 가격관리대책에 초점.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의한 물가파급효과에 따르면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원유가격 상승에 의한 상승폭을 상회, 공공요금동결 등 미시적 가격안정화 대책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가격관리대책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조기 차단이 관건

2. 중장기적 대응책: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1)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

농산물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공급측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생산의 불확실성을 완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요인의 억제.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나 병충해 등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 농산물 수급예측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화 방안도 필요.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수확단계부터 표준화·규격화하여 선별하는 등 산지유통을 개선.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경매 이외에도 수의매매, 정가거래 등 유연하게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

(2) 해외 공급처의 안정적 확보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 공급처의 확보가 중요. 투기적 수요 및 기후 불안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책이 절실. 공동 및 직접구매 등을 통한 농산물 공급처 확보. 현물과 선물시장을 통해 농산물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농산물의 공동 및 직접구매 비율제고를 유도.

개발도상국가의 농업개발 계획에 민간업체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입공급원의 다각화를 추구. 글로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경감. 한국의 경우 아시아 농산물 시장을 타깃으로 한 농산물 메이저 유통회사를 육성, 가격상승의 압력을 완화할 필요.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통해 가격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 추이를 감시하고 가격변동성 확대를 통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관측능력을 배양. 국제 곡물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한 곡물의 수급현황, 가격전망,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발신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