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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안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수수료 신설…공사업계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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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심사 기관을 민간으로 대체키로함에 따라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인증 업무의 민간 단체 이양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설했다.
실설된 인증 수수료 내용을 보면, 1천가구 공동주택은 예비인증 신청 시 200만원, 본인증 신청 시 400만원의 수수료가 든다.
이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정부가 총괄할 때 부과되지 않았던 수수료가 정보통신공사 업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커졌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일선 공사 현장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인증심사 수수료를 제일 약자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위한 구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행하는 상황에서 인증 심사기관 지정이나 수수료 부과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업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이번주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열어 분양공고 등에 활용해 실제로 혜택을 얻는 대형건설사 등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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