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할 나위없는 교사의 수난시대다. 지난 달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충북의 모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초등학생 여교사 폭생,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잡이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더해 지난 9일, 경기 성남의 모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최근 연이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권붕괴 현상을 크게 개탄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와 교육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은 인식하고, 즉각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교육행정당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을 더 이상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배척되고 개선되어야 할 중요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 건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이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에 의해 폭언, 폭행당하는 가운데 과연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건이 2001년에 비해 2009년에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접수·처리된 교권사건 230건 중 110건 정도가 교사 폭언·폭행건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은 분명하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실위기를 넘어 교실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을 강조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서울, 경기지역의 대다수 교사들은 교실수업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의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하였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다. 더불어 학생, 학부모도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이는 단지 교사의 교권만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귀하게 자라고, 자기분노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학생생활지도는 학교안에서 교사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학부모도 자신의 자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협한 이기주의적 교육관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건이 발생될 때마다, 해당 교사와 학교는 수습과 처리를 스스로 해야 하고, 교육청은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만을 가리는데 집중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쉬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학교는 은폐했다고 오히려 책임을 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 해 7월,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대표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정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추진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20만 3,281명이 동참한 열기도 이러한 교실붕괴에 대한 현장 교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의 김수철 사건을 방지하는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국회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넘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50만 교육자의 사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격히 단죄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무너지는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119 발대식’, 대한변협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현장 교원의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적극 대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범사회적인 교권확립 노력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이 시대적 요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곧 입법청원 서명 결과를 갖고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강력한 대정치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